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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1번가

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8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 · 유통 등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가격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위원회

접수, 사실확인

위원회

이첩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결과 통보

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청탁금지법 · 위반행위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담 및 신고방법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ㆍ채용비리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신고안내

    상담전화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우편신고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신고 : 044-200-7972

  • 방문신고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정부합동민원센터 소재) :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