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한국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제품 검사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 위험물 톡톡 소통 간담회 제조업체 건의사항 반영...7월부터 검사 수수료 6.2% 인하

 ▲ 노환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안전사업이사가 5월 15일 위험물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위험물 톡톡 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김창진, 이하 기술원)은 고유가·고환율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위험물제품 제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험물제품 성능검사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감면은 위험물제품 제조업체의 반복 검사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도 기술(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상승분을 100% 할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검사 신청 건별 수수료는 약 6.2% 인하된다.

□ 감면 대상은 영세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검사 및 정기성능검사 ▲이중벽탱크 성능검사 ▲안전제품 성능검사 등 3개 분야이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15일 노환인 안전사업이사 주재로 열린 「위험물 톡톡 소통 간담회」에서 위험물 제조업체들이 제기한 검사 수수료 부담 완화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원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과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적인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특히 소방청 위험물안전과는 업계의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반복 검사 수수료 부담이 영세 위험물제품 제조업체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공감했다. 또한 위험물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제품 안전관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향을 검토하고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수수료 감면 조치는 단순한 비용 경감 차원을 넘어, 위험물 제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한 공동의 지원 노력으로 마련됐다.

□ 수수료 감면은 시행일인 7월 1일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건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이 적용된 검사 건의 검사일 또는 희망검사일은 올해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후 일정으로 연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 검사를 철회한 뒤 재신청해야 한다.

□ 노환인 안전사업이사는 “이번 수수료 감면은 위험물 제조업체가 현장에서 겪는 반복 검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위험물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