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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ㆍ사본ㆍ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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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예 : 공문서의 열람ㆍ복사청구 등) - 정보제공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해당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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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과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제정 법률 제5242호
(‘96.12.31)’98.1.1시법률 제4734호
(‘94.1.7)’95.1.8시행법률 제5241호
(‘96.12.31)’98.1.1시행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행정참여 기회확대 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정보 적용대상 공공기관 공공기관 행정청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